각국(미국, 일본, EU, 중국, 캐나다 등)의 GMO에 대한 관리체계

• 대부분의 국가에서 GMO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MO를 상업화시키기 전에 엄격한 관리를 위한 위해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승인된 GMO의 유통단계 표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별도 표시 규정은 없음
  • 위해성심사 승인된 GMO는 일반농산물과 동등하다는 입장임
• GMO에 대한 특별한 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적용하여 GMO가 기존의 일반농산물과 구성성분, 함량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만 특별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GMO를 상업화하기 전에는 엄격한 환경 및 인체 위해성평가를 받지만 일단, 승인된 GMO는 일반농산물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
  • 상업화된 GMO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으며, 별도 표시 규정 없음
• GMO가 일반농산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알레르기성 물질을 포함하거나 영양성분이 매우 상이하여 새로운 것으로 판명될 경우는 의무적인 표시제를 적용

• GMO가 인간, 동물 및 환경에 위해성이 없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상업화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상업화가 허용된 GMO라 하더라도 일반농산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무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음

• LMO 관련 규제 체계
• 1986년에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의 조화 체제'에 의거하여, 농업부(USDA),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3개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체제를 이루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USDA : LMO 작물 재배 승인
  • EPA : 살충 성분 포함 LMO 작물의 환경위해성
  • FDA : LMO의 식품 및 사료 안전성
• 미국정부의 LMO에 대한 기본입장
• LMO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위해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산물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규제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행정시스템의 내부조정만으로 LMO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함

GMO/LMO 관련 규제 체계

• 관련규정 : Regulation (EC) No 1830/2003
  • Regulation 49/2000 및 50/2000을 보완하여 2004.4월부터 시행
• 시행시기 : 1998.9월
• 대상품목 : GM콩·옥수수·토마토를 원료로 한 식품 및 식품성분, 치커리(비식용), GM옥수수 사료 등 EU에서 유통 승인된 품목
  * 표시면제 : GMO 비의도적 혼입율 0.9%이하인 경우
• 표시방법 : "이 제품은 유전자변형○○이 포함되었음" 등
• EU는 1990년대 초반부터 LMO의 용도와 특성 등에 따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정서 이행을 위한 규정 1946/2003도 존재함.

EU의 공존 정책

• 농산물 재래종과 LMO의 공존 문제는 유럽지역에서 매우 첨예한 이슈임
• '06년 4월 독일 빈에서 열린 'LMO와 관행농업 및 유기농업의 공존 관련 회의'에서도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의한 LMO의 과학적 안전성 평가에 근거하여 공존 정책을 추진하자는 입장과 EFSA의 안전성 평가방법 자체에 의문을 표명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바도 있음.
• '06년 5월 농업각료이사회에서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은 공존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 전반적인 통일적 규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 논의가 현재도 진행

GMO 표시제 관련

• 관련규정 : 농림물자의규격화와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및 유전자조환식품표시기준(농림수산성고시, '00.3.31)
• 시행시기 : 2001.5월
• 대상품목 : 원료농산물 5종(콩,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과 콩, 옥수수, 감자를 주 원재료로 만든 가공식품 30종
  *표시면제 : GMO 비의도적 혼입율 5%이하인 경우
• 표시방법 : "유전자재조합", "부분별유전자재조합", "유전자재조합이 아님"

LMO 관련 규제 체계

• '04년 2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이하 카르타헤나법)' 발효
  • LMO 이용과 관련하여 폐쇄 환경에서 이용되는 제2종 사용과 그 외의 제1종 사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안전관리 절차를 규정함
• 식품위생법과 사료안전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LMO 안전관리 정책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LMO 작물 규제 강화 움직임 확산
  '05년 3월 훗카이도 의회에서 LMO 작물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가

GMO 표시제 관련

• 관련규정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관리방법(농업부령)
• 시행시기 : 2002-03-20
• 대상품목 : 원료농산물 2종(콩, 옥수수), 종자 5종(콩, 옥수수, 유채, 면화, 토마토), 가공품 9종(콩, 옥수수, 유채, 토마토를 원료)
  * 비의도적 혼입은 인정하지 않으나 GMO가 검출될 경우,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여 판단
• 표시방법 :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가공품", "가공원료에 유전자변형○○이 함유"

LMO 관련 규제 체계

• '02년 3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안전관리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관리 규칙'을 공표
• '05. 6월 의정서 가입 및 '05. 9월 LMO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