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센터 - 참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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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대상 (관련 식물방역법 제43조)

①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허가받은 금지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 및 반출하거나 회수 및 폐기‧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수출입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적법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행위
◦ 검역결과 처분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수출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로 사용한 자 또는 목재포장재
소독 무자격자가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행위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받은 행위

② 병해충 발생 신고 대상

◦ 외국에서 유입된 검역병해충 발생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부서로 이첩하고 그 조사 결과는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신고로 인해 위반행위 및 병해충 발생의 차단 효과를 가져온 경우 검역본부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검역본부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 및 고발 처리절차, 신고자가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온라인 신고센터(접수처)에서 해당사항을 접수받고, 식물검역기관 등 관할 부서에 사실확인 및 사건을 이첩합니다. 관할 부서는 조사한 결과를 검역본부 내 담당부서로 인계하고, 본부는 내용을 정리하여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끝.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 및 고발 처리절차>

신고방법

◦ 상담 및 신고 전화(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담당부서 : 식물검역계(☎ 054-912-0616/4)
◦ 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팩스 054-912-0620
◦ 직접 방문(찾아오시는 길)
◦ 농림축산검역본부 온라인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5조)

① 온라인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 및 고발하여

◦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
◦ 불법수입 등의 범칙물품이 폐기 등 검역처분이 된 경우
* 동일사항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신고한 경우 등의 법규정에서 지급제한을 정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신청

◦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사건금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할 수 있음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액이랑 병해충 종류에 따른 포상금액을 설명해주는 테이블
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사건금액	포상금액 (만원)
① 10 ～ 50만원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⑥ 5,000만원 이상	30 50 70 100 150 200
2. 병해충의 종류
① 관리병해충 ② 금지병해충	30 70
주1)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한다 주2) 불상사건의 경우 포상금액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검역본부 고시 제2017-45(‘17.12.3.) 개정 시행으로 신고포상금 상향
⇒ 10만원～100만원 → 30만원～200만원, 20만원ㆍ50만원 → 30만원ㆍ7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 포상업무 부서의 장이 반기별(6월, 12월)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고 포상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집행
◦ 포상금 지급 방법은 제보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예산 규모 : `19년 400만원 → `20년 1,000만원

< 지급내역 >

신고포상금 관련 참고사항의 지급내역 테이블
지급년도	지급건수	지급금액 (만원)	지급기준	지급대상
2009	1	10	- 관리해충 신고	일반인
2011	1	10	- 관리해충 신고	일반인
2012	4	14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일반인
2013	3	14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100만원) - 관리해충 신고(40만원)	일반인
2016	1	70	- 불법행위 신고	일반인
2017	2	3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10만원) - 관리해충 신고(20만원)	일반인
2018	13	390	- 관리해충 신고	일반인
2019	13	390	- 관리해충 신고	일반인
2020	12	40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160만원) - 관리해충 신고(240만원)	일반인
2021	14	56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200만원) - 관리해충 신고(360만원)	일반인
2022	15	69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5건 390만원) - 관리해충 신고(10건 300만원)	일반인

* 상기 해당 연도 이외는 지급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