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연혁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및 추진상황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 동물보호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개정 추진

2002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동물보호 단체간 및 단체-정부간 조정되지 못하여 입법예고안 철회

2005년 10월 동물보호단체 합동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이후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정부안 제출(2006-09-04)

2010년 8월과 2011년 3월의 2차에 걸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

국회의원들 제출 개정안 11건과 정부안을 조율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 법 개정 사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추진경과

정부안 국회 제출(2006-09-04)

제263회 국회(임시회) 의결(2006-12-22)

정부 공포(2007-01-26 법률제8282호, 2008-01-27 시행)

시행령 제정(2008-01-03 대통령령 제20518호, 2008-01-27 시행)

시행령 제정(2008-01-03 대통령령 제20518호, 2008-01-27 시행)

정부안 국회제출(2011년 5월)

국회의결(2011년 8월 4일 공포, 2012년 2월 5일부터 발효.시행)

시행령제정(2012-2-3, 대통령령 제23613호, 2012-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