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절차

위반행위 조치절차

위반자 처벌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

미표시

 - 가공·유통·판매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리판매 :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의 금액의 1/2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조사협조 거부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계공무원의 출입·수거·조사·열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처분

시정명령

 - 미표시 : 표시이행 및 거래행위 금지
 - 거짓표시 : 표시이행, 변경, 삭제 및 거래행위 금지
 - 표시방법 위반 : 표시변경, 삭제 및 거래행위 금지

공표

 - 미표시 2회 또는 거짓표시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주요 포털사이트에 6개월간 공표

영업자의 수산물 원산지 관리

영업자(판매자)가 수산물 공급자에게 속아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