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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예정 - 9월 2일 금요일 14시 대법원 대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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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661 | 11/09/01 | |
《 주 요 내 용 》
◇ ‘08.4.29. 방영된 MBC PD수첩 방송(“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9.2(금) 14:00 선고 예정 ※ ‘09.6.17. 항소심 판결 결과 7개 쟁점 중 5개에 대해 허위사실 인정, 1개는 반론보도 결정 ============================================================================================= □ 농림수산식품부는 ‘11.9.2(금) 14:00 대법원에서「미국산 쇠고기 관련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은 ‘08.5.15. 언론중재위원회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방송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결정한 것을 MBC PD수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가 제기된 것이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지난 ‘09.6.17.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7개 쟁점 중 5개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1개에 대해 원고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참고자료] 1.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진행 경과 2.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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