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킹에 뻥뻥 뚫려놓고서···방통위“보안1197% 달성”- 정부기관들 성과 뻥튀기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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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531 | 11/08/02 | |
“상기 보도제목” 제하의 조선일보 8.1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 작년에 구제역 사태로 홍역을 치른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방역’사업 평가 항목에서 임의로 ‘구제역 발생 여부’를 빼버렸다. 재작년 사업을 평가할 때는 구제역 방역여부가 지표에 포함돼 있었다. 농림부는 “단순히 구제역 발생 여부로(2010년의)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소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등에 대해서는 “(방역을 잘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 했다”고 보고했다. ○ 비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사업실적을 왜곡한 사례 예시(국회 예산정책처) 【 설명내용 】 □ 2000년과 2002년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지자체 등의 방역 노력도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9년도까지는 “가축방역사업”의 성과지표에 “구제역 발생여부”를 평가하여 왔습니다. ○ 다만, 구제역은 국내에 상재하여 매년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므로 단순히 구제역 발생여부 만으로 방역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어 2010년도부터는 동 지표를 성과지표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 ○ 대신에 매년 측정이 가능하여 성과지표로 사용이 가능한 주요 상시 가축전염병(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열병, 뉴캣슬병 등)의 발생 감소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2010년도 성과지표 작성 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당시 국내에서 상시 발생하는 질병을 대상으로 지표를 작성한 것이며, ○ 성과결과를 부풀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제역 발생여부” 지표를 빼고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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