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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인 신상 DB 구축 보도 관련 (설명) -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며, 불편 최소화 및 철저한 정보 관리로 방역 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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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749 | 11/07/01 | |
《 주요 보도 내용 》
◇ 6.30일자 조선일보에 “축산인 100만명 신상 DB 논란” 제목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100만명에 이르는 축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총리실이 최근 이를 거부한 것으로 29일 확인 -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안에 대해 지나치게 대규모 규제이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거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고 및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11.6.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금년 1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관련 DB 구축 조항을 신설키로 하였으나,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1.6.24. 삭제키로 의결된 바 있음 ○ ‘11.6.24.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의결할 당시에는 동 법이 개정 중이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었음 □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축산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해외 여행객을 통한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 * 법 제5조 제9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로 금번과 같은 구제역․AI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동 제도 이행과정에서 축산관계자의 정보 요청 및 정보 관리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히면서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 및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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