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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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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48 | 10/11/17 |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09.7월부터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대책 T/F를 구성(팀장 : 제2차관)하여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한·EU FTA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 품목별로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분석, 관세감축에 의한 가격차를 축사시설현대화, 질병근절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위생 수준 제고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한편, ○ 가공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급식 및 수출 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 경쟁력 제고 방안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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