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5. 4일자 한겨레의 농식품부 내부 “청와대가 검역중단 뒤집어” 기사는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 미국에서의 BSE 발생과 관련하여 4.25일 오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의 검역중단 의견이 청와대에서 뒤집어져 “검역중단 불가”로 되었다.
□ 검역을 중단한다고 해서 심각한 통상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박용호 본부장은 “검역 중단”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역 중단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기 전에 비공식 의견을 냈다는 뜻으로 읽힌다.
【 해명내용 】
□ 농림수산식품부는 4.25일 미국 농무부 및 주미한국대사관 농무관으로부터 미국내 4번째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상황을 유선으로 통보(5시경)받았으며, 이후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위생조건,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규범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6시30분경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30개월 미만의 월령일 경우와 수입이 되지 않는 30개월 이상일 경우 등을 상정하여 수입중단, 검역중단, 검역강화 및 현행유지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에 대해 부내 실무차원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 특히 미 농무부 보도자료에서는 안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당 소의 월령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10시경 주한미국대사관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10시30분경 “미국의 BSE 추가 발생관련 동향” 보도자료(첨부 1)를 배포하여 미국의 BSE 발생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의 관계관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BSE 발생건이 30개월령이 넘은 소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 12시부터 13:30분 사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농무부 보도자료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관의 월령확인, 국제규범과 외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번 미국에서의 BSE 발생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역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종합상황을 청와대와 유관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에는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뇌‧척수‧머리뼈‧편도 등 특정위험부위(SRM)가 제거되어 안전하다는 점, 미국의 BSE 발생 소가 우리나라로는 수입이 될 수 없는 30개월령 이상이라는 점, 오염된 사료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달리 돌연변이 또는 자연발생 등 해당개체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비정형 BSE라는 점, 해당 소가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관부처 및 외부전문가 등과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미국 BSE 발생건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 검역강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5.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OIE의 기준은 미국과 같은 BSE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하여는 BSE 발생여부에 무관하게 모든 월령의 살코기 등을 교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세계 주요 통상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박용호 본부장이 “검역 중단”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냈다는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미 지난 5.1일 한겨레의 유사보도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별첨2)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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