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2.15일자 한국농어민신문에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미국과 FTA 체결한 중미 6개국, 농업붕괴 시사점」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요지]
□ “CAFTA(중미 6개국과 미국과의 FTA)로 인해 값싼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어 국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식량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고,
또한, “한미 FTA가 CAFTA 보다 농업분야 개방폭이 크므로 농업분야에 더 큰 폐해를 가져올 것, 이뿐만 아니라 곡물메이져의 한국에 대한 지배력 증가도 우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식량주권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명 내용]
□ 남미 6개국은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할 만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 생산면적은 대부분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생산성이 증가되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곡물의 생산량은 증가
□ 한․미 FTA의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 미국산 곡물의 수입량이 증가할 요인은 많지 않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 한미 FTA의 영향이 없음
❍ 사료곡물은 현재도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 밀ㆍ콩ㆍ옥수수 등 식용곡물도 우리나라의 소비특성 등을 감안하면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음
-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풋옥수수는 신선도가 중요하여 미국산 수입이 어렵고, 콩은 국산과 수입산 시장이 구분되어 있으며, 밀은 현재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0년 곡물자급률은 27%로 낮은 편이지만,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곡물자급률은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정부는 2011.7월에 마련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FTA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여건은 호전되었음
❍ 정부는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품목별 대책도 마련하였음
❍ 앞으로 겨울철 유휴농지에 밀ㆍ보리ㆍ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확대, 배수개선ㆍ시설현대화․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 전업농 육성 등의 식량자급률 제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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