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 동물축산물검역검사 해외 동물질병 발생동향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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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법 개정하여 구제역 및 HPAI 살처분 보상은 평가액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아시히신문 '1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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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정보과 | 작성자 | mskim | 1453 | 11/02/25 |
일본 농림수산성, 법 개정하여 살처분 보상은 평가액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 ○ 농림수산성은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평가액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함. - 현행 법에서는 평가액의 5분의 4를 보상하고 있지만 특별수당금을 교부하여 전액 보상하게 됨. 그 대신에 발생 통보가 지연된 농가에 대해서는 수당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삭감함. 개정안은 곧 각료회에서 결정됨. 출처 :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223/TKY201102230354.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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