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정보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 1. 검역법(Quarantine Act)
- ① 인체검역,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음
- ② 수입금지, 허가사항 제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총독에게 위임
- 2. 검역포고령(Quarantine Proclamation)
- ① 검역법의 위임에 의거 총독이 제정공포
- ② 금지식물목록, 금지식물의 수입예외규정 등을 열거
- 3. 검역규칙(Quarantine Regulation)
- ① 검역포고령에서 정한 금지식물의 수입예외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함
- 1. 수입식물의 분류
- ① 식물류
- a. 수입가능식물(별도로 언급되어 있지않음)
- b. 금지식물( 절대금지식물 ,일정한 조건에 따른 사전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식물 )
- ① 식물류
- 2. 금지식물
- ① 절대금지식물
- - 핵과류(복숭아, 살구, 아몬드, 매실, 자두 등)의 나무(tree) 및 나무의 일부분 (peach yellows 분포 국가산에 한함)
- - 구즈베리 식물체 및 식물의 일부분(American gooseberry mildew 분포 국가산에 한함)
- - Hemileia 속의 병원균(예 : coffee leaf disease)의 기주식물(커피 등) 및 그 일부분(미 제조된 과실 및 종자를 포함하며, Hemileia속의 병원균의 분포 국가산에 한함)
- - 감귤류의 식물체(과실도 포함되며 종자는 제외, 감귤암종병 분포국가산에 한함)
- - 아보카도의 나무(tree)
- - 바나나의 식물체(과실제외)
- - 호프속식물의 식물체(건조구과는 제외되며, Downy mildew병 또는 Mosaic병 분포 국가산에 한함)
- - 감자의 식물체 또는 그 일부분(비재식용 괴경 제외)
- - 사탕수수의 식물체
- ② 일정한 조건에 따른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식물
- - 앵두나무아과 및 배나무아과 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화상병 분포 국가산에 한하며 과실은 포함되나 종자는 제외됨)
- - 호두
- - 감귤과실류(감귤암종병 및 분포 국가산에 한함)와 감귤식물의 씨
- - 포도속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 아보카도의 싹(bud wood), 접지 및 종자(tree)
- - 비재식용 감자의 괴경
- - 파속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종자제외)
- - 토마토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종자제외)
- - 가시완두속 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 완두
- - 상치속식물의 종자
- - 나비나물속 식물의 종자
- - 벼의 식물체 및 종자, 거칠거나 가공하지 않은 벼 또는 싹이 틀 수 있는 쌀
- - 옥수수의 식물체 또는 생존능력이 있는 옥수수종자
- - 수수속식물, 귀리속식물, 보리속식물 또는 밀속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 대두의 식물체 및 종자
- - 땅콩속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 참깨종자
- - 카사바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 담배속식물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제조용으로 건조 또는 조제된 것은 제외)
- - 아마의 식물체 및 종자
- - 호프(Downy mildew병 또는 Mosaic병 미분포 국가산에 한함)
- - Centrosema속식물의 종자
- - 선인장과 식물의 식물체, 뿌리, Pad, 접수 및 종자
- - 특정화훼구근류(17개속)의 식물체 및 그 일부분
- - 건조, 왕겨(chaff) 또는 짚
-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묘목류(삽수, 접수 등 포함)
-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생과실 및 신선채소
- ① 절대금지식물
- 3. 주요품목의 수입조건
- ① 생과실
- a. 모든 생과실의 공통조건 : 장관 또는 검역국장의 사전 수입허가요(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금지품으로 간주함)
- b. 감귤류
- - 감귤암종병 분포 국가산 : 절대 수입금지품임
- - 감귤암종병 미분포 국가산
- -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수출국의 증명서 첨부
- 감귤암종병 미분포 국가산임
- 해당과실에는 감귤암종병이 없음
- 해당과실은 포장전·후에 HCN등으로 훈증하였음
- c. 포도속(포도속 식물체 및 그 일부분 포함)
- - 해당포도에 식물병해충이 없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 으면 5년간 격리검역
- d. 피지산 바나나
- - 해당 바나나에는 병해충이 없다는 피지농무성의 증명서 첨부
- e. 뉴질랜드산 사과
- -다음사항을 기술 또는 증명하는 뉴질랜드 농업부증명서 첨부
- 해당과실은 뉴질랜드산임
- 해당과실의 수량 및 재배지구 기술
- 해당과실의 재배지구내에는 화상병이 분포하지 않음
- 증명서에 명시된 재배지구에서 재배되고 포장되었으며 또한 명시된 항구에서 선적되었다는 사실
- 해당과실에는 나무가지와 잎이 부착되지 않았음
- 각 상자에는 생산자와 생산지구를 알 수 있는 글자(또는 도형)로 표찰이나 상표를 부착 (또는 날인)
- -다음사항을 기술 또는 증명하는 뉴질랜드 농업부증명서 첨부
- ② 신선채소
- a. 모든 신선채소의 공통조건 : 검역국장의 사전 수입허가요
- b. 십자화과채소 및 상치(뉴질랜드산 순무우는 제외되며 별도 규정적용)
- -다음사항을 기술 또는 증명하는 원산국의 증명서 첨부
- 해당채소는 해당국가에서 재배생산되었다는 사실
- 해당채소의 수량 기술
- 해당채소가 재배된 지구(the part of the country)에는 Cabbage butterfly가 발견되지 않았음
- 해당채소가 원산국에서 깨끗한 새 포장에 포장되었음
- -다음사항을 기술 또는 증명하는 원산국의 증명서 첨부
- c. 뉴질랜드산 순무우
- - 꼭대기와 뿌리끝부분을 절단 제거한 후 세척하였으며, 새 포대에 포장하였다는 뉴질랜드산 농업부의 증명서 첨부
- d. 비재식용 감자 : 생존능력이 상실되도록 처리되었다는 증명서 첨부
- ③ 묘목류
- a. 모든 묘목류(삽수, 접수 등 포함)의 공통조건
- b. 검역국장의 사전 수입허가요
- - 승인된 기관(approved authority) : 식물수입업무담당을 위하여 조직된 부처, 연방의 행정기관, 주의 행정기관 또는 검역국장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기관이나 개인을 말함
- c. 화훼구근(17개속).
- - 수선파리가 없는 국가(또는 지구)산 또는 수출전에 훈증 또는 열처리
- - 수출검사에서 병원균 및 선충이 없었다는 수출국의 증명서 첨부
- ④ 종자류
- a. 담배속, 땅콩속, 수수속, 팥속, 귀리속, 밀속, 작두콩속, 개밀속, 해바라기속, 동부속, 아마, 대두, 옥수수, 토마토, 호밀, 알팔파, 보카라크로바 및 잇꽃의 종자의 공통조건
- - 검역국장의 사전 수입허가요
- - 파종용(팥속제외)
- 세대이상 격리검역
- 국장이 정한 방법으로 검사 및 처리
- - 비파종용(땅콩제외)
- - 생존능력이 파괴되도록 처리
- b. 팥속
- - 10파운드 이상의 종자가 들어있는 마대 또는 꾸러미에 포장한 것
- -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함
- 해당종자를 채종한 모체식물은 재배기간동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세균병 등이 없었음
- 해당종자의 수확,탈곡,정선,선별,포장,봉인 및 표찰의 부착은 수출국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였음
- 검역국장이 만족하도록 모본 및 재배토양을 선택했고 또한 다른 콩과 식물과 격리조치를 하였음
- -10파운드이상의 종자가 들어가는 마대 또는 꾸러미에 포장된 것이 아닌 것
- -다음사항을 증명해야 함
- 수입량은 번식에 필요한 최소량보다 적음
- 파종 전에 국장이 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였음
- 1. 검역법
- ① 수입식물의 이동금지 : 수입식물은 검역관의 허가없이 이동 등을 할 수 없음
- ② 식물의 조사 : 검역에 합격된 수입식물이라도 다시 조사하여 병해충의 전파위험이 있으면 재검역명령이 가능함
- ③ 검역수행
- a. 검역을 받도록 명령된 식물 또는 상품은 즉시 검역계류장으로 수송해야 함
- b. 일정기간동안 검역계류장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기간동안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 및 소독해야 함
- ④ 특정선박 및 상품에 대한 법률적용 면제 : 군용선박 등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을 면제시킬 수 있음
- 2. 식물검역 포고
- ① 식물검역 대상병해충의 종류 및 조치방법
- a. 종류
- -병원균 : "속" 단위로 지정
- -해충 : "목", "과", "속" 또는 "종" 단위로 지정
- -독초 : "속" 또는 "종" 단위로 지정
- b. 조치방법
- -검역대상병해충 및 검역병해충부착식물 : 수입금지
- ② 국내검역대상병해충
- 3. 식물검역규칙
- ① 수입자의 통지
수입식물을 양륙코자 하는자는 양육항구에 주재하는 검역관에게 지정된 서식으로 통지 및 신고를 해야 함 - ② 수수료
- a. 조사, 소독 등의 수수료 징구
- b. 근무시간외 근무수수료
- -근무시간 전·후, 일요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추가 수수료를 징구
- c. 검역계류장 이외지역에서 업무수행 수수료
- -검역계류장 또는 정부양묘장 이외의 지역에서 검역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추가 수수료를 징구
- d. 검역완료 물품의 미이동에 따른 수수료
- -검역계류장 또는 정부양묘장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품은 1일이내에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 징구
- ③ 검역에 합격된 물품의 이동 및 미이동시의 조치
- a. 검역에 합격된 물품은 검역계류장 또는 정부양묘장에서 즉시 이동시켜야 함
- b. 7일이내에 이동하지 않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경우는 판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함
- -근무시간 전·후, 일요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추가 수수료를 징구
- ④ 본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식물의 검역
- -본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은 해당 식물의 특성, 성상, 수입국 등을 참작하여 수석검역관이 정한 기간동안 검역실시
- ⑤ 수입식물의 손실 및 손해
-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서 수입식물을 이동, 취급 또는 처리함으로서 발생된 손실은 소유주가 부담. 동 손실의 변상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① 수입자의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