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수입관리 제도

• - 살아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검역실시를 원칙.
• - 대부분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프랑스에서의 검역을 면제하고 있음.
• -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EU외 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 진백, 장수매, 수사해당, 모과, 오엽송, 해송 등

2. EU회원국의 식물검역 법령 체계

• - EU 전 회원국에 적용하는 식물검역 규정 : EU 식물검역지침
• - 개별회원국의 식물검역규정 모든 EU회원국은 "EU식물검역 지침"에 정해진 규정에 맞추어서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을 제정해야 함.

3. EU식물검역지침 요약

- 용어의 정의

• a. 식물(Plant) : 살아 있는 식물 및 그 일부분을 말하고, 종자를 포함하며, 살아 있는 식물의 일부분에는 다음 물품도 포함됨.
  • 과실 : 식물학적 의미의 과실(다만, 냉동처리된 과실은 제외됨)
  • 괴경, 구격, 구근, 근경, 절화, 잎이 있는 가지, 잎이 있는 절지, 식물조직 배양체
• b. 종자(Seed) : 식물학적 의미의 종자로서 비재식용 이외의 것
• c. 식물성 산물(Plant Intended for Planting)
  • 이미 재식되어 있고 수입 후에도 계속해서 재식한 상태로 두거나 다시 재식될 예정인 식물
  • 수입시에는 재식되어 있지 않지만 수입후에 재식될 예정인 식물
• d. 유해생명체(Harmful organisms) : 동물계나 식물계에 속하거나, 바이럿, 마이코플라즈마 또는 병원체인 병충해
• e. 공공진술(Official Statement) : 식물보호기관에 의한 진술
• f.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 IPPC양식과 일치하는 증명서
• g. 식물통행증(Plant Passport) : EU내에서 생산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이 EU내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식물위생증명서
• h. 보호지역(Protected Zone) : 특정 유해생명체가 분포하지 않고, 그 생명체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가 실시되는 EU 내 어떤 지역

- EU의 식물검역 개요

a. EU내에서 생산되어 EU내로 이동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

- 생산지에서 식물통행증만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 반입될 때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EU내 모든 국가로 이동할 수 있음. 하지만, 반입 조건이 다른 보호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보호지역의 반입조건을 따라야 함
b. EU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

- EU내 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으로 반입될 때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EU내 모든 국가로 이동될 수 있음. 하지만, 보호지역으로 반입될 때에는 보호지역의 반입요건에 따라서 검역을 받은 후 반입됨

- 금지식물

• a. 모든 회원국이 금지시켜야 하는 물품
  • 일부 재식용 식물, 일부 목재의 수피, 감자, 흙 등
• b. 특정회원국(보호지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감귤류 :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령의 CORSIA지역
  • 화상병의 기주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스페인, 프랑스(일부지역),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일부지역)

-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될 수 있는 물품

• a. 모든 회원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물품
  • 많은 식물류가 여기에 해당됨.
  • 조건 : 특정병해충 없는 지역에서 생산, 소독처리, 공식진술 등

- 수출국의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 하는 물품

• a. 모든 회원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품목
  • 모든 재식용 식물, 일부 식물의 종자, 일부 과실, 감자괴경, 분리된 수피, 일부 목재 등
• b. 특정회원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품목
  • 일부 식물, 사탕무우 등

- 금지유해생명체(검역대상 병해충)

• a. 모든 종류의 식물에 부착되었을 때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모든 회원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b. EU내에 미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
• c. EU내에 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
  • 특정회원국(보호지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d. 특정 식물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모든 회원국으로 유입 또는 전파를 금지시켜야 하는 유해생명체
• e. EU내에 미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
• f. EU내에 분포하는 유해생명체중 일부 유해생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