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 수출식물 검역정보

수출식물
검역 정보

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정보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의 과실 및 채소류 수입규정(Q-56): 요약 7 CFR Code Part 319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Subpart 과실 및 채소류

농업부 장관은 미국 영토 내로 유해한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유입,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수입을 금지하 거나 제한할 수 있음

a. APHIS 청장은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과실 및 채소류의 수입을 허용
(이러한 품목의 종류 및 수입요건은 아래의 웹 사이트에 게시)
www.aphis.usda.gov/import_export/plants/manuals/ports/downloads/fv.pdf
b. 지정된 관리방안
- - 도착지 검사
- - 병해충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되어 PC에 원산지 기재
-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
- - 현지검역
- - 상업용 화물로만 수입
c.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기 허용되어 있던 품목은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 가능
- 기 허용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PRA를 실시.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할 경우 그 결과를 연방관보에 게재, 결과에 반하는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수입허가서를 발행
d. 고시일 이후 지정된 관리방안으로 충분치 않음이 확인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수입요건을 개정할 수 있음

검역병해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또는 일부 검역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나머지 검역병해충에 대해서는 다른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수입할 수 있음

a. 병해충 비발생지역 인정 시 IPPC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
b. APHIS는 병해충 비발생 상태를 판정, 유지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검출 시 조치에 관하여 승인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를 실시함
c. 병해충비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연방관보에 60일간 공고하여 의견 수렴
d.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동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비발생 지위를 취소함. 비발생지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a와b의 절차를 거쳐야 함
e. 병해충비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과실, 채소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과수원 또는 생산자의 이름, 생산된 지역명, 과실의 종류 및 수량을 박스에 표시
- - PC에 병해충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부기
- - 운송 과정에서 재감염 방지조치

APHIS 검역관이 수출국에서 검사를 수행할 경우, 수출국의 NPPO는 비용부담에 관하여 수출당사자와 협정을 체결해야 함. 여기에는 모든 행정적 비용과 급여(초과근무수당, 연금 포함), 여행경비(일비 포함) 및 기타 소요비용이 포함 되어야 함.

a. 이 규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b. 괌으로 수입되는 과실, 채소(한국산의 경우)
- - Allium(지상부 제거), artichoke, 바나나, bell pepper, 양배추, 당근, 샐러리, 배추, 감귤류, 가지, 포도, 상추, 멜론, 오크라, 파슬리, 콩, 감, 감자, rhubarb(대황), 단호박, 핵과류, string bean(깍지콩), 고구마, 토마토, turnip greens(순무잎), 순무, 수박
- - 풋옥수수
- - 기타 미국 영토로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것단, 코코넛 잎으로 만든 바구니, 상자는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