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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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6.28일 개정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상대국 검역기관 변경 및 우려병해충 명칭 등 일부 조항에 사용된 용어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11조) - 고시 목적 명시, 조항번호 변경 및 양국 정부기관 명시 등 나. 고시에 반영된 관련 용어 현행화(안 제3조~제10조) - 중국 검역기관(AQSIQ→GACC)명칭, 우려병해충 영문명 변경, 훈증소독 등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현행화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삽입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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