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 개정
“이 고시는 2017년 7월 20일까지 ...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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