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및 강제 징수 등을 반영하고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코저 함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가산금 및 강제 징수 사항을 추가 고지함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