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약사감시 강화를 통한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차단상

배경

•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약사감시로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 사전 차단
•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기획 감시실시로 문제점 사전예방
•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불법 유통감시 강화

법적근거

• 「약사법」제69조(보고와 검사 등) 및 제85조(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 「의료기기법」제28조(보고와 검사 등) 및 제39조(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 「의료기기법」제28조(보고와 검사 등) 및 제39조(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