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8조제2항 신설

❍ (제8조제1항제2호) 목재포장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과 확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15)”의 일부 내용을 설명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미 명확화

❍ (제8조제2항) 제8조제1항2호를 삭제하고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15)”에 따라 소독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제8조제2항 신설

나. 재배지검역 결과 서식 지정 및 인용 규정의 개정사항(제명변경) 반영

❍ (제9조제1항) 재배지검역 결과 통보시 지정 서식(별지 제6호)을 사용하도록 문구 수정

❍ (제9조제2항) 인용규정인「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이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표기법 수정

❍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영문명인 “GACC”를 한글명인 “중국 검역당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