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ㅇ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내부위원 지명 및 위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 추가(제4조)
ㅇ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에 대해 구체적 명시(제6조)
ㅇ 외부위원의 심의 참여 시 수당지급 근거 마련(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