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신고 업무시 부적합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 재 수입 될 경우 처리방법 및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 4 반영(안 제4조)

  나. 유통 관리 대상 축산물은 수입신고 수리 시마다 관할 영업허가(신고) 기관에 수입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및 외화획득용 축산물은 주 1회 간격으로 통보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의 2)

  다. 수출 후 반송되는 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안 제5조)

  라.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까지 동일) 재 수입 될 경우 축산물 안전차원에서 불합격 조치 근거 마련(안 제12조)

붙임 개정(안) 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