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설 2016.12.21>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제4조제1항 관련)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수출국은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수출국 언어와 병기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하는 정보는 각 질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복사물과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수출국은 제공된 정보 중 일반에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제출 자료의 항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Ⅰ. 수출국 축산 현황 및 수출⋅입에 관한 정보

1. 축산 현황

1) 가축 산업의 일반적인 아래 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① 사육규모(상업용 , 소규모, 기타)

② 사육형태 및 사육기간

2) 가축 사육농장 및 사육두수를 다음 표에 표기하시오(최근 3년간)

① 지역별 가축 사육현황(단위): 사육농장(수), 사육두수(천 두수)

⋇ 지역별 가축밀도가 표시된 지도를 제공하시오

⋇ 축종 : 우제류 (소/양/염소/돼지, 구분 작성)
가금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구분 작성)

지역명	축종
	사육 농장	사육 두수
합계

② 축종(단위): 사육농장(수), 사육두수(천 두수)

<우제류>

⋇ 축종 : 소/양/염소, 구분 작성

구분	축종
	유용		육용		기타 (번식용)
	사육농장	두수	사육농장	두수	사육농장	두수
연도

구분	돼지
	번식용		비육용		기타 (야생멧돼지)
	사육농장	두수	사육농장	두수	사육농장	두수
연도

<가금류>

⋇ 축종 :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구분 작성

구분	축종
	산란용		육용		PS(GPS)
	사육농장	두수	사육농장	두수	사육농장	두수
연도

3) 도축 현황 및 축산물 생산량을 제공하시오(최근 3년간)

① 도축 현황(단위: 두수)

⋇ 축종 : 우제류 (소/양/염소/돼지, 구분 작성)
가금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구분 작성)

구분	축종	두수
연도

② 도축장 출하 연령

⋇ 축종 : 우제류 (소/양/염소/돼지, 구분 작성)
가금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구분 작성)

축종
연령	비율

③ 축산물 생산량(단위: 톤)

<우제류>

구분	우 육	돈 육	양/염소 육	분쇄육	햄, 소시지 등 가공품
연도

<가금류>

구분	계육	오리육	거위육	칠면조육	꿩 등 기타육
연도

2. 국가별 동물 및 축산물 수출입 현황

1) 국가별 가축의 수출입 물량을 다음 표에 표기하시오(최근 5년간)

<우제류>

(단위: 두)

구분	국가별	소(용도: 도축․번식․유용)		돼지(용도: 도축․번식용)		양/염소(용도: 도축․번식용)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연도	국가
	국가
	국가

<가금류>

(단위: 수)

구분	국가별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용도: 사육용 또는 도축용)
		수출	수입
연도	국가
	국가
	국가

2) 국가별 축산물의 수출입 물량을 다음 표에 표기하시오(최근 5년간)

<우제류>

(단위: 톤)

구분	국가별	우육		돈육		양/염소 육		분쇄육		소시지등 가공품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연도	국가
	국가
	국가

<가금류>

(단위: 톤)

구분	국가별	가금육(계육, 오리육, 거위육, 칠면조육, 메추리육, 꿩육 등) 및 그 가공품
		수출	수입
연도	국가
	국가
	국가

Ⅱ. 수출국의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의당국, 국가실험실이 표시된 지도를 제공하시오

1. 수의 조직 및 구조

1) 중앙정부 수의조직을 설명하시오

① 조직도

② 역할 및 임무

③ 지방정부 및 기타 수의조직과의 의사소통/협조/조정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지방정부 수의조직을 설명하시오

① 조직도

② 역할 및 임무

3) 기타조직

⋇ 공식 수의조직 외에 공식적인 가축위생 및 질병을 모니터링 또는 감독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

① 명칭, 역할 및 임무

② 기타 수의조직과의 연계

2. 인적 자원

1) 수의사 현황에 대해 다음사항을 기술하시오

① 수의사의 총합

② 수의공무원 수(정규직⋅시간제)

⋇ 결원 수 별도 표시

구분	중앙당국			지방정부			기타
	정규직	시간제	기타	정규직	시간제	기타	정규직	시간제	기타
가축위생
수의 공중위생
국경검역
기타

③ 공적인 수의 업무를 인가 받은 민간수의사 수

⋇ 결원 수 별도 표시

구분	중앙당국	지방정부	기타
가축위생
수의공중위생
국경검역
기타

④ 수의사 자격 취득 방법

- 수의과대학, 수의학 교육기간, 연간 졸업생 총합, 수의사 자격취득 방법, 수의학위의 국제적 인증여부

2) 수의조직에 고용된 수의 보조 전문직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가축위생

- 범주별 가축위생과 관련된 총합 및 기능

- 교육 및 훈련 세부사항

② 수의공중위생

- 범주별 수의공중위생과 관련된 총합 및 기능

- 교육 및 훈련 세부사항

3) 수의사, 수의 보조 전문직, 가축 소유주, 농가 및 기타 관련 협회현황을 설명하시오

- 명칭, 구성인원, 주요 기능

4) 정부 수의조직 및 수의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체계

- 교육의 주체, 대상, 내용 및 주기

3. 재정 자원

1) 수의조직에 배정된 총 예산을 기술하시오(최근 3년간)

① 중앙정부 수의조직

② 지방정부 수의조직

③ 정부기금 운영 기타 수의조직

2) 상기 1)의 예산에 대해 기능적 활동 및 수의조직의 프로그램 요소별 예산 배정 비율을 설명하시오

Ⅲ. 수의진단실험실/수의연구실험실 운영 현황

1. 국가 표준실험실의 현황을 기술하시오

1) 각 실험실의 조직도 및 역할,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자원

2) 동물 전염성 질병별 사용하고 있는 진단법의 목록, OIE 인증 여부 등

2. 공적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실험실 현황을 기술하시오

1) 국가 소속의 수의진단실험실 및 정부 인증 사설실험실 현황

① 각 실험실의 조직도 및 역할,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자원

② 동물 전염성 질병별 사용하고 있는 진단법의 목록

- 진단법의 숙련도 평가 절차

- 진단법의 승인 또는 허가 절차

2) 각 실험실의 승인(Certification) 또는 인증(Accreditation) 관련 요구 사항

3) 국가 표준실험실과의 협력 체계

3. 실험실의 품질관리(품질관리 평가 프로그램, 실험실간 검증 참여 등) 및 생물학적 안전관리 사항을 기술하시오

- 관련 지침 문서 사본을 제공하시오

4. 정부 수의진단실험실의 최근 발간된 보고서(접수된 샘플 세부사항 및 조사된 외래 동물질병 조사사항 등 세부사항 포함) 사본을 제공하시오

5. 국제기구, 정부 또는 민간 기구에 의해 실시된 실험실에 대한 심사, 평가, 인정 실적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시오

Ⅳ.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 방역관리 체계에 관한 정보

1. 가축위생 관련 법령 정보

1) 가축위생 관련 법령 목록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법령명칭, 법령 번호, 제정 연월일 및 주요 내용)

2) 가축위생 관련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 전문 사본을 제공하시오

3)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 목록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법령명칭, 법령번호, 제정 연월일, 주요 내용)

4) 주요 가축질병 발생 통제 관련 방역 지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시오

2. 신고의무 관리 동물 전염성 질병의 발생 현황 및 신고 절차

1) 자국 내의 신고의무(관리대상) 가축질병을 나열하시오(사육가축 및 야생동물)

- 야생동물에서 발생되고 있는 신고의무 관리 질병을 명기하시오

2) 자국내 가축질병 발생 의심 시 동물 소유주, 사설 수의사, 도축장, 실험실 등의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가축질병 발생시 OIE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4) 신고의무 가축질병 발생 신고 현황을 명기하시오(최근 5년간)

축종	가축전염병	연도
		신고건수	발생건수

3. 동물 전염성 질병의 국가 예찰,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1) 예찰 또는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시오

① 동물 전염성 질병의 예찰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최근 3년간)

- 질병 병원체, 샘플 채취 방법, 검사수량, 검사방법 및 결과

② 특정 질병에 대해 정부가 승인하고 산업 운영자(협회 등)가 자체 관리하는 통제 또는 근절 프로그램(최근 3년간)

- 질병 병원체, 샘플 채취 방법, 검사수량, 검사방법 및 결과

2) 예찰 또는 모니터링 검사 결과 양성 개체 발견 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절차 및 조치 의무사항)

4. 가축질병 확인 시 조치사항

1) 동물 전염성 질병 긴급 준비 및 대응체계 관련 세부사항을 기술하시오

① 조직도, 임무

② 각 질병에 대한 비상 계획 사본을 제공하시오 (가능할 경우)

2) 가축질병 발생 확인 시 정부의 조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① 각각 방역조치 집행하는 기관과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

② 병원체 확인 및 최종 확진을 위한 샘플링 및 검사 절차

③ 환축 발생 시 방역조치 및 근절 절차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살처분, 사체처리, 소독 등)

- 발생 후 실시하는 역학조사 내용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이동제한, 일제예찰, 살처분 또는 관리도축 등)

- 질병 통제(방역지역 설정과 각 지역별 이동제한의 내용 및 해제 요건 등) 및 근절 절차(예방접종, 살처분, 관리도축 등 관련사항)

- 살처분 되는 가축의 소유주에게 이루어지는 보상내용

3) 상기 가축 질병이 성공적으로 통제 및 근절되었다고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소독, 예찰, 가축 재입식 등 관련사항)

5. 예방접종 정책

1) 동물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질병 목록, 예방백신 접종의무 질병 목록 및 근거를 설명하시오

① 예방백신 접종의무 질병의 최종 예방접종일, 축종

② 긴급 예방백신 비축 여부

2)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허용된 지역 또는 의무화된 지역 현황을 기술하시오

① 지역 명칭 및 해당지역을 국가 행정지도에 표시

② 연간 사용되는 예방백신의 사용량, 예방약의 유형(생독 또는 불활화), 계통, 생산, 보관 및 유통에 대한 관리사항

③ 예방접종을 받은 동물의 관리 및 개체표시 사항

④ 동물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사후관리 방법

3) 면역형성률 등 예방접종 유효성을 증명하는 자료

6. 농장과 동물 개체식별 등록 및 이동관리 사항

1) 농장과 동물 개체식별 등록 및 이동관리 관련 법령을 설명하시오

- 관련규정 및 담당기관, 기록항목 및 운영방법

2) 농장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 가축 농장 등록 시스템(농장 등록 예외가 있을 경우 설명하시오)

3) 동물 개체식별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동물 개체식별 시스템(예외가 있을 경우 설명하시오)

② 동물 개체식별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운영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공무원(수의공무원 등)의 관리 및 기록 유지사항

4) 동물 이동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동물 및 동물 생산물의 이동과 관련한 관리 조치

- 이동 시 정부의 허가 여부 및 관리 사항

② 동물 운송 관리사항

- 동물운반 차량 및 운송자의 등록관리, 동물 운송 시 목적지별 동반 서류 및 기록사항 등

③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정 질병에 대해 청정하지 않은 지역 또는 농장에서 이동되는 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존재할 경우)

Ⅴ.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1. 축산물위생 관련 법령 정보 및 관련 기관

1) 축산물위생 관련 법령 목록과 주요내용을 열거하시오(법령명칭, 법령 번호, 제정 연월일 및 주요내용)

2) 축산물위생을 담당하는 기관 및 역할

2. 축산물 위생관리

1)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 관련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작업장의 허가, 중지 및 취소 절차

② 작업장 등록기준(시설기준 등 포함)

③ 작업장에서의 추적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 규정

④ 작업장에서의 회수관련 운영사항 및 규정

⑤ HACCP 또는 SSOP 등 운영사항

⑥ 작업장 등록현황(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3) 작업장 위생관리 관련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작업장 운영에 대한 정부수의조직의 점검 사항 및 빈도

② 작업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③ 도축장에서 실시되는 동물 위생 검사 및 관리사항

④ 수의당국에서 실시되는 생체 및 해체검사 세부사항(검사자 소속 및 검사내용 등) 및 이러한 검사 결과 기록 사항

Ⅵ. 수출국의 동물․축산물․사료의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동물 및 축산물 수입 장소가 표시된 지도를 제공하시오

1.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관련 법령 정보 및 관련 기관

1) 동물, 축산물 및 사료 수출입 관련 법령 목록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법령명칭, 법령 번호, 제정 연월일 및 주요 내용)

2) 동물, 축산물 및 사료 수입위험분석절차 (주요 평가사항, 재평가 시 기준과 주기)

3)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 역할 및 인원

2.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관리 사항

1) 동물, 축산물 및 사료의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동물 및 축산물 입항지(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현황

- 입항지별 수의조직, 중앙 수의조직,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또는 협력 체계

② 수입검역(역내 이동 포함) 절차를 설명하시오(가축운반 차량 및 운송자, 일반차량 및 여행자의 휴대품 검역도 포함)

- 품목별 검사장소, 검사 종류 및 비율, 검사기간

③ 동물의 병원체, 백신을 포함한 수의생물학 제품의 수입 시 일반조건 및 관련 정부기관의 관리사항

④ 불법 수입 동물 및 축산물 발견 시 조치사항 및 관련 규정

2) 수입 동물 및 축산물 수입 검역 실적에 대해 다음사항을 기술하시오

① 최근 3년간 검사실적(원산 국가 또는 지역, 품목, 검사물량, 검사내용, 불합격 건수 및 물량)

② 불합격 내용 및 불합격 제품 조치사항

3) 국제교역시 항공기나 선박에서 배출되는 타국산 남은 음식물의 처리방법과 처리량 (최근 3년간)

3.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관리 사항

1)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생산, 가공, 보관, 운송시의 동물위생관련 담당 정부의 관리 (관련 기관 명칭, 기능 및 역할)

② 수출 검역 및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2)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시 자국 영토에서 최종 선적지(자국내 공항, 항구 등)까지의 이동관리 사항을 설명하시오

Ⅵ. 기타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1. 정부 수의기관의 연례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시오

2. 자국에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사본을 제출하시오